[2020 국감] '공무원 피격' 증인 채택 두고 외통위 파행

여야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오전 내내 공방을 벌여 결국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스스로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한다고 했는데 요청이 묵살됐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들이) 현 정부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유엔사무소·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난 것은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고 형이 외통위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국회가 당연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외통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이씨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을 하려면 관련 자료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인 국방위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은 스스로 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 객관적 조사를 요청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외통위는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면담 관련 증인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전 10시58분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며 10분 후 속개한다고 알렸다.


낮 12시쯤 돼서야 속개된 회의는 5분 만에 다시 정회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