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 풍경은 예상대로였다.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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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도 국방위도 '秋 秋 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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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 첫날부터 서씨의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때 고성까지 오가는 등 날선 분위기가 이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해도 너무하다"며 "추 장관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 장관 도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사위에서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국감은 국정 검증 시간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이같은 공방이 오가는 도중 점차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재하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호통을 쳤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달라. 합의가 이뤄지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을 서로 요청하고 상대 교섭단체에 요청해달라는 말이다"고 의원들을 질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국방위원회까지 번졌다.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유선상으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의 명확한 대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각 부대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여러가지 행정에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시행령과 각 군 규정이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모호한 구석이 생기지 않되 병사 진료와 휴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토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장병 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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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뀐 놈이 성내"… 피격 공무원 공세 펼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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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이날 국방위 국감을 들썩이게 한 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사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야당은 민감정보 공개나 군 당국의 초기 대응, 첩보를 통한 조사 결과와 증인 채택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간 '특별정보'(SI)가 (여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바람에 대북정보 수집 등 안보차질을 빚을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SI 무차별 공개의 책임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다. 그럼에도 'OO 뀐 놈이 먼저 성낸다'는 격으로 민주당은 마치 야당이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최초 수색 때부터 북측 해역으로 이씨가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북측과 연락을 취하며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실종 당일인) 월요일(9월21일) 보고를 받으며 실무진에게 '이씨가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해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실종 초기에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라며 "북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끄러웠다.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전 내내 본 질의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피격 공무원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외통위에 와서 스스로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증인 요청이 묵살됐다"며 "오늘 꼭 (증인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외통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른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오전 10시58분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며 "회의는 10분 후 속개한다"고 선포했다. 회의는 정회 이후 1시간 넘게 흐른 낮 12시3분에서야 속개됐다가 5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