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격전지된 국방·외통위…야 '공무원 피격' 모든 화력 집중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증인 채택 불발로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간사직 사퇴까지 했지만 국방위는 지난 6일 일반 증인 채택 합의에 재차 실패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고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며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한번 보라. 억울한 아버지(피격 공무원) 누명을 벗겨달라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을 동의 못하겠다면 이것이 국회와 국방위원회의 모습이냐"고 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고, 유가족 형님은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오는 26일 종감에서 증인채택을 절충하자고하면서 국방위 국감은 겨우 시작됐다. 오후 들어서는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 복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설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라고 했다.


같은당 강대식 의원은 북한의 통지문과 국방부의 국회보고 내용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SI 노출 우려에 대해 "우리당 국방위원은 (SI) 일체에 대해 응답하지 말자고 했다. (방송사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못나간다고 했지만 그날 동일 방송에서 여당 의원이 나와 (북한) 지휘 계통의 사살(명령), 방독면을 쓰고 불태웠다고 하는 등 다 말해서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무원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왜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

서 장관은 "월요일(21일)에 실무진에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나중에 첩보를 분석해 북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듯 (이씨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했다.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시작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씨의 출국 문제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 장관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하겠다는데 유가족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는 유가족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 형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라며 여당을 압박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 되는 것에 반대하는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안다. 관련 자료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국방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의원은 강 장관이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가 외교부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 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부분(외교부가 참여 못한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남편의 출국 문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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