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논란에 당정청 혼선…민주 "당정협의 통해 조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하향 확대 문제를 놓고 당정청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청와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자,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당정청 협의를 열고 관련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서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내 금융통인 한 의원도 통화에서 "그렇게 (정부의 계획대로) 해선 안된다"며 "시장의 저항이 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과잉 과세'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3억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개인이 아니라 가족 합산을 기준으로 삼기로 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3억원으로 하향하는 요건은 유지하되 반발이 큰 가족 합산 부분을 보완하고 가겠다는 취지여서, 민주당과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에 당정청 교통정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4일만 해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동학 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과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 무게를 실은 것.


다만 "10억원과 3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과 (가족)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라고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에선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제 기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는 유예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데 개인투자자들께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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