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두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짝퉁'이나 '탁상공론'이라고 폄훼하는 자세는 '짝퉁'보다 더 위험한 독선과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직격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현재 진행되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내년부터 이 지사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한 뒤 300명 조사 집단에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해 볼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진정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을 한 해 동안 4차례로 나눠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핵심인 보편성과 충분성, 지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변형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굳이 이 지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짝뚱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전검증이 없어, 매년 15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하는 격"이라며 "정책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 결국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인 청년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진품 여부는 얼마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세금을 알뜰살뜰 아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라며 "현명한 국민의 판단만이 진정한 잣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된다"며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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