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유공자 예우법 논란, 이해 안돼…'운동권 특혜'는 엉터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다왔다고 예우해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사람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외 민주화운동 참여 당사자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일각에서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 중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상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실종되거나 심한 부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이들과 그 가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별히 더 추가하거나 새로운 특혜를 줬다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대개 800명 약간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닌가.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한 분들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지 한번 반문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진출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활동해야 한다"면서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중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평가하고, 거기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기득권처럼 이야기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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