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반대해놓고 소관부처 이전 반대엔 '공공' 꺼내든 국립대병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까지 나섰던 국립대병원들이 정작 소관부처 변경에는 '공공의료'를 사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논의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 때문에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교육 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함에 따라 의료와 관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20대부터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매번 논의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입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서도 반복됐다. 정 의원이 각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은 명확히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경상대병원은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국립대병원은 주무부처 변경 반대의 이유로 '우수한 의료인재 교육과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책무 강화'를 들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및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의 중심에 섰던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주무부처 반대 이유로 드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하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한다"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으로, 거대한 14개의 국립대병원을 지도 관리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공공의료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