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눈 뜨고 당하는 보이스피싱, 이용계좌 7만8000개 달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역대 최대인 7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었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030개) 순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 순이다.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조4511억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매년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