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김병욱 "학자금 중복 지원 미반환금 78억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공익법인·대학·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중복 지원받아 발생한 미반환금이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중복지원자 미해소 반환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Δ2016년 14억 Δ2017년 16억 Δ2018년 14억 Δ2019년 19억 Δ2020년 1학기 15억으로 총 78억원에 달했다.


학자금을 중복·초과해서 수령한 인원은 Δ2016년 1222명 Δ2017년 1277명 Δ2018년 1699명 Δ2019년 1590명 Δ2020년(1학기 현재) 1495명으로 총7283명이다.

이같이 장학금 미반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생들이 여러 장학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들은 특정 장학금에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될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 가능한 여러 장학금을 중복해서 신청하고 있다. 또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후에는 초과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중복지원자가 재학 중이면 중복지원 현황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 반환하도록 하며 졸업 등으로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해 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최근 5년간 학자금 중복지원금 예방·회수에 소요된 행정비용만 총6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장학금 중복수령, 미환수도 문제이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 지원을 사전에 막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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