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쟁점'…복지위원회 국감 주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통계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단일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4대 개혁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며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국회로 돌린 바 있다.


야당은 연금의 지속성을 가지고 갈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 국감은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는 여당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지적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임원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 시 내부 판단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주의를 준 바 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8월31일 취임한 김용진 신임 이사장의 첫 국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이천에 출마한 김 이사장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과 전문성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또 지난달 운용역들의 ‘대마초 파문’ 등도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 4명은 지난달 대마초 흡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연금은 이들을 자체 적발해 고발한 뒤 내부 감사를 거쳐 전원 해임 조치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심각성을 잘 헤아리고 있다"며 "자산운용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사운영, 업무 처리 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한 바 있다.

이밖에도 기금 고갈과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지난 2017년 전북 전주로 옮긴 후 인력 부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통계청'을 정조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와 소득분배 관련 수치들이 정부측에 유리하게끔 통계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가 사실상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금강, 한강 유역 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홍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4대강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묻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예상된다.

이밖에도 외교통일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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