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은 대기업·경제단체 싱크탱크와 '경제3법' 논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5일 경제3법과 관련해 경제계와 의견을 교환한다. 경제계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3%룰' 관련 조정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제 3법 관련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정무위 위원), 홍성국 의원(정무위 위원·민주당 경제대변인), 박주민 의원(법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ΔLG경제연구원 이철용 수석연구위원 Δ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Δ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Δ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Δ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Δ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의 본부장급 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경제 3법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을 각각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 3법 내용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들의 이사회를 장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분쟁을 벌였던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9%, 2.6% 보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경영권을 흔들었던 '엘리엇 쇼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경제3법 관련 경제계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14일)에도 경제단체들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대표적인 쟁점 조항인 '3%룰'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내달 초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열고 막판 이견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경제계는 전날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룰을 비롯한 쟁점 조항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경제계는 3%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경제 3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라며 "저희로서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경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경청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부처 핵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당정 및 산업계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제안 받아 민주당을 통해 정부 대응 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각 싱크탱크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홍익표 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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