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법무부 들이받는 검찰, 정치 마라"…野 "법무부, 피의자만 믿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 정치권은 18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제기된 야당 정치인 연루 및 검사 비위 등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에선 '공작 수사' 가능성에 주목하며 윤석열 검찰청장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고, 야당에선 '피의자'의 주장에 반색하는 법무부를 비판하면서 거듭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앞서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며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은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총장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의 입장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표"라며 "의혹의 수준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 검찰총장 개인이 입장을 냈다고 해도 이해하지 어려운 상황인데, 대검 조직이 이런 입장을 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지금 국가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며 "검찰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하는 검사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라임 사건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강조하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니 감찰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엄중한 경고에 '중상모략' 운운하며 들이받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대검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회장은 본인과 룸살롱에 가 1000만원을 탕진한 검사가 라임팀에 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경악하며 감찰을 시작했는데, 윤 총장이 그 다음 날 급히 담당 남부지검에 로비 받은 검사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감찰이 시작된 사안에 급하게 끼어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자기 식구를 수사할 능력을 갖췄단 말인가"라며 "(법무부의 발표와 대검의 반발은) '격돌'로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라이벌전이 아니다. 검찰청은 엄연히 법무부의 산하 외청이고, 법무부의 검찰청 감찰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팀 검사가 은퇴한 선배의 호출에 피의자가 사는 술자리 접대 같은 걸 거리낌 없이 받아왔다는 게 김 전 회장의 폭로로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결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답이다. 검찰의 비위는 검찰 자체로 해결할 수 없음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 수사를 지지부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엄정한 수사 지시를 안했다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은 법무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반박성명을 곧바로 냈다"며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조속히 특검을 실시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가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점을 의식한 듯 "만약 국민의힘이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라임 피의자인지 정권의 눈밖에 난 윤석열 검찰총장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여권 인사 이름이 거론될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라임 김봉현 전 회장의 묘한 '옥중 서신' 하나에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나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는 법무부는 처음"이라며 "국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마저 윤 총장 흔들기에 이용하는 지긋지긋한 행태에 국민들은 피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정적 죽이기를 위한 되치기 기술이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이 막장사건의 실체와 진실"이라며 "진실 앞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여권은 자신 있다면 특검으로 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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