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과도한 자료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들은 "기초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국감 자료 미제출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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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 부엌살림까지 간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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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국회의 경기도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해 행안위 1곳에서 올해 행정안전·국토교통 등 2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지난해보다 폭증하고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 등 2개 위원회 자료요구는 현재 1920건으로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개 위원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37건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25%인 480건의 불가하다.

이에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치 계곡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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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요구' 1위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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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감 요구자료 최다 요구의원 현황. / 자료제공=경기도
이러한 가운데 최춘식(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최 의원은 모두 103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상임위에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00건을 요구해 그 뒤를 이었다. 또 박수영 의원이 74건, 박완수 의원이 70건을 각각 요청했다. 상위 4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토위에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61건을 요구, 가장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이 55건을 요구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52건,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건을 각각 요구했다.

경기도에 자료 요구가 많은 것은 4년 만에 상임위 두 곳에서 감사를 받는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관심도만큼 국감에도 많은 눈길이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개월 전부터 전면 대응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보다 대응반 인원을 2배로 늘렸고 국감 관련 회의와 사전 대기 등에도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