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갈등 놓고 국토부 "협회 불만" 발언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업무를 놓고 민간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영역 다툼을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감정원이 10건 중 6건에 대해 부실하다는 결과를 내놓아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인 감정평가사에게 이관한 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정원이 가격을 좌지우지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 가격에 개입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간 협회와 공기업인 감정원 두 기관이 업무 영역을 놓고 갈등한다"고 지적하며 "협회가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