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 3법' 입법 절차 시동…"의견수렴 마무리할 때 왔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3법'과 관련한 경제계 등과의 의견 수렴을 조만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임위를 중심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감안하되, 원칙은 지킨다는 기조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앞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명 '3%룰' 등 주요 쟁점조항을 놓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까지 야당의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야당이 시한 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명시한 모법(母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과연 (위원을) 추천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며 "현재까지는 의지가 별로 없어보인다는 보고와 함께, 상당히 깊은 우려를 참석자들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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