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마 자격 논란 "재산세 30만원 이하 출마 금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염업조합의 이사장 재선거가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2월 치러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국세 및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최근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는 입후보자 자격 요건에 다소 과한 재산세 납입 실적을 명시해 시대에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대한염업조합 등에 따르면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8일 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을 오는 23일로 공고했다.


입후보자는 정관 선거규정 제7조 제2항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했다. 또 같은 조 2항-4번째 단락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적시돼 있다.

선거전년도 재산세가 본인명의로 30만원 미만 납부한 자에 대해 이사장 출마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사장 후보자가 조합을 이끌어갈 능력이 출중해도 재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사장 출마 자격이 미달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선거 절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 선거 입후보 신청을 한 신 모씨는 "제38조 재선거 항목에는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최종 판결의 취지는 국세와 재산세의 합이 3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요건에 맞다고 판시했는데, 조합측이 이사회를 열고 기존 규정 '국세 및 재산세' 중 '국세 및'이란 3글자를 삭제해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사람만 출마토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이사장 도전 자격의 문을 더 좁혀 놨다"고 발끈했다.

이사장 선거에 후보 등록한 김 모씨는 "지난 이사장 선거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 바뀌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 이사장 선거가 잘못 치러져(1년 6개월 동안) 조합장 공백상태가 지속됐는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임 이사장들이 구속되고 협회가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협회가 기존 틀을 벗어나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염업조합측은 조합 이사장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력 있는 사람이 입후보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합측 관계자는 "950여명의 염전 소유회원이면 기본적으로 30만원의 재산세는 내고 있다. 과거 자격 요건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조정된 것이며 타 조합선거에서도 조합장 자격요건에 출자금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인 배제를 위한 이사회의 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협회측은" 재산세를 문제 삼는데 그정도는 신도시의 아파트 한채만 보유해도 낼 수 있다. 과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 배제는 어불성설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세 및 재산세' 중 '국세 및' 등 3글자가 삭제돼 조합 이사회에서 개정된 것과 관련해 협회측은 "각각의 세금과 모두 합친 합계를 말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다른 항목들도 함께 오해가 없도록 조합 규정을 개정한 것이며 지난해 4월 5일 대의원 회의까지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번 염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전임 이사장 양 모씨는 '머니S'와 통화에서 "이사장은 무보수에 명예직이다.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판공비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협회 사정이 어렵다.(회원도 아닌분들이) 왜 다들 이사장 선거에 (앞 다퉈) 나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염전을 가지고 있는 회원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선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면서"현 선거관리 위장원장도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를 했지만 회원들이 자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어쩔수 없이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한염업조합은 이사장을 둘러싼 갈등과 비리 등 논란으로 10여 년간 홍역을 앓고 있다. 2016년 A 이사장이 정부 수매자격이 없는 업자에 소금을 공급받으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2013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염업조합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해 적발됐다. 지난 2005년에는 대불산단에 270억원을 들여 소금 종합 센터를 건립했지만 7년여 만에 사업 부진으로 70억원 대에 경매로 넘기기도 했다.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전국염업조합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이며 회원수는 95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