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고도제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시가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의 입장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해 사업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천 의원은 “공공재개발 등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등 북한산 인접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며 “획일적 고도제한에서 지역성 특성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했는데 도시 및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중심지역은 밀도를 높이고 주거지역은 낮춰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