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 특검 위해 공수처도 테이블 올린 野…관철 전략에 심혈
靑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이사도 같이 제안…'특검 필히 관철' 당내 압박도
"'최순실 특검'처럼 여론전으로 가야…결국 특검은 관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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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특검 시험대'에 올랐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까지 시사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특검 관철에 총력을 다하라'는 압박이 더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만큼은 여당에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번번이 승기를 잡지 못했다. 특검마저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당 지도부의 리더십까지 흔들릴 조짐이 보이는 만큼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위해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그간의 당의 원칙론을 조금 비틀었다. 그는 20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과 공수처 발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내는 것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까지도 일괄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공수처 출범을 언급하며 협상 공간을 벌려놓았다. 그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강한 야당'의 모습을 주문하며 특검 관철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선의 김태흠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길은 특검만이 유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에 직(職)을 걸기 바란다"고 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는 야당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비대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며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5선의 홍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야 제대로 된 야당 대접을 받는다"며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시키지 못하면 야당은 2중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수적 열세'는 여전히 숙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의 만년 숙제인 이 약점을 결국 여론을 통해서 풀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대여(對與) 협상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런 만큼, 협상 테이블 위 안건으로 특검을 관철하기보다는 협상의 모양새를 취하되 여당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게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이 승산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은 국민의힘이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2016년 말 특검에 합의했고, 특검을 통해 드러난 정권의 치부는 정권교체의 발판이 됐다. 여론의 불씨만 꺼뜨리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 있는 수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야당으로서 결국 여론으로 관철할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은 어차피 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입장에서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 특검'도 그랬듯이 순리대로, 국민의 압력대로, 여론대로 갈 것"이라며 "특검법 작업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출범에 조건부 협조할 수 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다른 의제까지 올렸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평가받을 일"이라며 "실속을 찾아야지, 계속 밀릴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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