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들은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과 전북 진안 용담댐 및 금강 수해지역 현장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CJ대한통운에서는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48)가 택배 배송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업무 도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사망 나흘 전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숨진 김씨 명의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신청서가 CJ대한통운 측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전날(20일)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 환노위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와 산업재해 보장 실정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서초구 양재동의 CJ대한통운 물류현장을 찾아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오후에는 전북 진안 용담댐과 금강 수해지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용담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수위변화 예측에 실패해 급격한 방류로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곳이다.


환노위원들은 지난 19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이를 지적하는 한편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수해 지역 피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주중대사관과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감이 진행된다. 외통위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들과 화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오염수 방출 방안을 심의해 방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의 주무부처 중 하나가 외교부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 외통위원들은 주일대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에 공물을 봉납한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스가 총리 가면을 쓴 참석자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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