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6억?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전동킥보드 보상 등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날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아울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라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