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비위를 공개했다.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직원들의 연구부정과 성희롱 등 문제가 끊임없이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출연연이 징계 및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5개 출연연의 총 징계 건수는 2015년 38건에서 2019년 111건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38건에서 49→41→96건을 기록하다 2019년에는 111건까지 올라 5년간 335건을 기록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127건 ▲품위유지의무위반 81건 ▲연구관리소홀 39건 ▲표절 등 연구부정 26건 ▲성추행 등 풍기문란 21건 등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의 한 계약직 책임연구원은 2015년 9월 부임 후 남녀 직원 12명에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개인에 성생활을 추궁하거나 음란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보연은 2018년 11월 징계위를 통한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의 한 직원은 2014년 숙박업소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 그는 2018년 6월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생명연은 2019년 3월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이 사실을 적용해 해임했다.

연구비 지급 과정에 감시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국민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도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한 국가로 출장을 가면서 자녀 1명을 동반했고 관련비용 187만원은 기관에 신청해 받아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연구 관련 비용으로 신청한 총 2078건 중 660건을 조작해 1억4232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5년 전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새 논문이라고 발표하거나 도면 상 이미지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면서 제작이 최종 완료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 연구부정도 속출했다.


조정식 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은 국내 과학분야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박사급 연구자들"이라며 "성폭력. 연구비 유용, 논문 표절 등 각종 비위가 엘리트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의 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