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관됐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관됐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본인명 DB검색프로그램을 법무부로 이관했다고 답변했으나 사실상 정부부처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수집한 일본인 명부를 DB 검색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며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는데 해산 이후 이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묻는 질의에 "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미 이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유지보수 어려움을 이유로 사장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양 의원의 질문에 "(작년에) 실무자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아 답변했었다"면서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에 기재부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기재부는 작년 국감이 끝나고 8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일본인명 DB검색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고의로 거짓 답변한 게 아니라면 기재부 공무원이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고자 거짓 보고했고 부총리는 그 내용을 확인조차 안 하고 진실인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