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조현기 기자,김현철 기자 = 2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는 끝까지 맹탕에 머물렀다.


이날 국감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입,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인사 논란 등 앞서 다루었던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반복하며 큰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중요한 정책 현안을 짚어내는 '사이다 장면'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매년 등장하던 국감 스타 의원도 찾기 힘들었다.


◇ 앞선 국감 재탕…특별한 현안, 스타 의원도 없이 '종료'

첫 질의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시절 발생한 '성과평가 조작', '보복·특혜성 인사 의혹' 등과 관련, "중진공 문제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개인이 사익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중진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해외 인큐베이터 사업평가에서 특정 사무소에 15점 만점에 2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전 이사장 출장에 동행한 임직원이 초고속 승진하고, 특정 직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위해제와 지방발령이 나는 등 보복·특혜 인사의혹도 나왔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면서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출BI 평가와 관련해 20점을 준 것은 내부 규정에 따라 최초 수출실적으로 가산점 5점을 준 것"이라며 "인사규정에도 최초로 5배수를 추천하도록 광범위하게 돼 있어 추천 범위에 들어서면 낮은 점수 직원도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된 질의도 몇차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업자의) 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독점 관련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면서도 "산중위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상하는 데 있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중기부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계를 겨냥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시스템을 못 바꾸면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중기부 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 대전이 혁신도시로 새출발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전에 혁신도시라는 큰 선물을 했다"며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찬반이 많았는데, 저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이 국감에서 이학영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 "중기부, 장관 홍보 과한 것 아니냐"·"덮죽덮죽, 아직 상표권 출원 유지" 비난에 '눈길'

이날 국감장에서는 '중기부의 박 장관에 대한 과도한 홍보', SBS 골목식당의 '덮죽덮죽' 논란 등이 눈길을 끌기도 헀다.

박 장관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유튜브 채널이 장관 홍보 채널이냐'고 지적하자 "(중기부는) 온라인 홍보와 관련해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는다"며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그 분이 기획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저는 1983년도부터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983년 MBC에 입사해 2004년까지 기자와 앵커를 지냈다.

특히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장에게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경북 포항의 신촌’s 식당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어 주목을 받았다.

SBS 골목식당에 출연한 신촌's 식당의 덮죽 메뉴를 표절한 의혹에 휩싸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이날 현재까지 상표권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 중이다.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께 특허청 심사가 진행된다.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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