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시장 과도기적 불안정 길어질수도…대책 준비중"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SBS '뉴스8'에 출연해 "재산세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어떻게 할지 세금정책 측면에서도 고민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지 측면도 고민한다. 어제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 방향이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에 대해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전날(1일)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재산세 관련 발표는 이르면 3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인 오는 4일이나 5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11월만 봐도 미국 대선이고 유럽의 팬데믹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떻게 갈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SH, LH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6~8월 대책을 통해 매매시장 안정세는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서민들의 전세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며 "과거에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임대차 3법 도입, 민간매입임대 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구조변화가 있어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전세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공실인 아파트·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상가·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단기 대책은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특히 LH와 S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취임 초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원칙적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전국 2000만호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곳도 많다"며 "전체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과열지역은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대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중 공공일자리를 103만개 늘리는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에도 답했다.

김 실장은 "주된 대상은 청년과 어르신이다. 어르신 일자리를 너무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어르신 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가장 긴급한 생활 부조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청년 일자리의 경우 영구적 일자리가 아닐 수 있지만 일자리 현장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직업 경로를 모색하고 새 사업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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