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기소권 선택적 행사"vs野 "공수처는 게슈타포"(종합)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0년도 제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한반도 외교정책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기소권을 분할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의 선거 결과를 보면 공수처 출범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며 "이젠 공수처를 어떻게 잘 구성할지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연내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하고 본격 가동하기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선거로 선출하게 하자"고도 제안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 판사, 공직자를 솎아내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 윤석열 검찰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여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의 기강을 잡기위해 존재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의 거악(巨惡) 수사 기능과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과거 권력의 충견 역할을 했던 검찰을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며 "현 단계에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윤석열 총장 체제를 정치·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검찰 내부 고발로부터 한국 미투 운동이 시작됐음을 상기하며 "검찰 개혁 기준에 성평등을 반드시 넣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송기헌 의원은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 한반도 정책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한반도 평화) 성과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헀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리얼리티 쇼처럼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 올리던 트럼프식 외교는 더 이상 없다"며 "다자협력과 국제규범,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의 시대에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관계를 우선으로 볼 텐데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만 고집하면 (한미 간) 엇박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교한 외교 전략의 수립을 주문했다.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늦지 않게 조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서 한 6개월여 동안 (우리가) 남북관계를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과감하고 치밀하게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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