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법 미루는 게 與 노총 출신들…기가 막힐 일"(종합)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5일 "왜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거대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주장해온 한국노총 출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보수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대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이 자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산재 사망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4년 유예시키자고 말한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유예는 비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주 52시간제를 전태일 정신이라며 유예하자고 말한다"고 윤희숙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주52시간 노동제를 성실하게 준비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만 바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정권은 현실 안주 정권이냐"고 물으며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에서도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노동자 권리 유예, 현실 안주 정치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시도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보궐 선거를 '성평등·미투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준비하기로 했고, 정의당표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11~12월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2월 창당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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