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 논의…이번주(16~20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 ◇16일 산경장 회의…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정부 공식 논의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그룹에 넘기는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아시아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외에도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참석한다. 현재로선 산은이 보유한 아시아나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한진칼에 현물 출자한 후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 인수를 위한 필요자금만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다시 한진칼에 현금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진칼은 이를 통해 아시아나 1대 주주에 오르게 되고 한진칼 산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운영되게 된다.



◇18일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단기공급 방안 담길 듯

정부가 이번주 전세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를 늘려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거안정방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 공급 위주의 대책을 주거안정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가능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18일 3차 회의…후보자 2명 압축 재시도

국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7명의 후보추천위원들이 제시한 총 10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3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19일부터 수능 특별방역기간…"학원 대면수업 자제" 권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시험일인 12월3일까지 정부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수능 1주일 전인 26일부터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수능 특별방역기간 동안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 이름과 감염경로, 감염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학원·교습소 강사와 직원도 19일부터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검사, 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 금지, 소모임·친척 간 왕래도 자제 등을 당부했다. 수능 감독관과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에게도 외부 대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된 학교는 수능 다음 날인 12월4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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