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16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여야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핀셋 대결'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한다.

이번 소위에서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이 최대 쟁점으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앞선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부터 충돌을 빚었다. 지난 1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뉴딜 펀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예산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과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여야 사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 삭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다면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첫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