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존중하려다 그만...”…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 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뿐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을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암시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된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사후대책을 논의했다"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해 의결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백혜련 법사위 간사도 "민주당에서 발의된 3개 법안을 조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제정신청권과 김용민 의원의 검사 자격 관련 부분도 포괄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법사위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 25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요구에는 "공수처장 선출을 전제로 같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선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단체 기자회견에서도 백 의원은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5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