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전장은 25일 법사위…野 반발 속 與 '수위조절' 대안 주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남은 기간은 엿새. 야당의 비토권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을 막을 도리가 없는 국민의힘과 더는 협상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된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을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종료 전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공수처 최종 출범까지 연내 성사시킬 계획이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명분이 됐다. 현행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추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본다. 7명 중 2명의 반대표가 반복되면 추천위가 아무리 회의를 지속한다 한들 최종 후보 선정의 정족수인 6명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잠정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포함해서 (검토한다) 또 지금 이미 구성된 추천위도 법 개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민주당에서 발의된 3개 법안을 조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제정신청권과 김용민 의원의 검사 자격 관련 부분도 포괄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법사위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 25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야당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요구에는 "공수처장 선출을 전제로 같이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선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소위에서는 여야에서 제출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모두 상정돼 검토된다. 민주당에선 총 3개(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3개의 개정안 가운데 정리해야 할 쟁점은 약 8~9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단, 개정안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의견 조율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는 공수처의 경우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들의 기조 또한 같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야당의 비토권 문제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삭제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비토권 악용을 방지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개선'을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모조리 무력화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법사위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공수처 현안에 대한 협치를 촉구했다.

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의가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 개정 후 현재 후보 명단을 전제로 최종 후보 선정에 착수할 방침도 밝혔다.

박 의장이 직접 후보 추천위를 소집할 가능성에는 "추천위원장은 사실상 종결을 선언했지 않나. 그럼 소집할지 말지 (결정 권한은) 의장님에게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법사위 소위 이틀 전인 오는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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