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 기사를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에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취약계층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실제 소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요지의 통계청 발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기사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소멸성 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 끝에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등 어떤 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결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올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 견해를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SNS를 통해 연일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후 정부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결국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정책 의도와 달리 고소득층에게 더 수혜가 크게 돌아갔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