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거취 정하라" 파상 공세…"법치 근간 흔든 사건"(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은 합당한 조치라며 힘을 싣는 한편,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해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다"며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 총장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판사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등의 혐의로 직무정지에 처해졌다"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빼고도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다"며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언급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를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총장의 측근 감싸기, 검사 술접대 의혹 등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아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이다.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을 향해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응한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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