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기본소득당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별 안 돼”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군소 정당들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거대양당의 ‘예산 짬짜미’와 ‘소소위 밀실야합’은 올해도 어김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며 “거대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논평을 내고 “방역에 선별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 생명과 생존이 걸린 예산안 편성에 선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백신이 될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쥐꼬리만 한 3조5000억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 되는 선별까지 하겠다 한다”며 “더 적은 금액과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신 상임대표는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라며 “쥐꼬리를 선별 지원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전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충분히 지급해야 국민의 심리적 방역도 이루면서 멈춤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