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등 80개 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달 출소하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로펌 출신 법관이 이전에 근무하던 로펌의 사건을 2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 육아휴직을 세 번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에 오른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법률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0개 민생법안이다. '조두순 방지법'이라 불리는 사법경찰직무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 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법안이다.


'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퇴직 2년 이내' 맡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이 이전에 소속됐던 로펌·기업 관련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은 공공부문에 개인이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 등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각 행정기관에 서류를 떼러 다니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사서명법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과 업무수행방법을 정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정부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고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반려 조건으로 요금의 급격한 인상, 이용자 차별 등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출범에 각각 1000억원과 42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올해 예산 잔액보다 지급 예상소요가 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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