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지금 결단해야… 검찰 악행 더 증폭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임기 시작 후) 1년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조직개편 등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문화적인 검찰개혁, 수사관행이나 수사 문화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검찰의)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돼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결정으로 검사들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을 두고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마지막 기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다"며 "이건 법무부의 징계절차이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정치공세가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충분히 논의돼서 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했는데 그 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사위) 고유법안들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