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전문가 "늦었다, 3단계 올려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늦었다"는 평가와 함께 '3단계 격상'을 주장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늦었다. 할 거면 2주 전에는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2.5단계는 전국 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미 이 기준에 부합한 상황에서 격상을 미뤄왔던 정부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국내 지역발생 추이는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55→318→363→552→525→486→413→414→420→493→516→600→559→599명'으로, 7일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14.4명이다.

천 교수는 "지금은 3단계 격상 시기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모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노래방, PC방 등을 갈 수 있다. (2.5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등 대형 도시에서 수도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병상 부족 현상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니다. 하루에 KTX를 타고 두 번도 다녀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풍선효과가 있다. 서울에서 못하게 하면 지역으로 간다. 이로 인해 수도권 사람이 지역에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천 교수는 "2.5단계로 격상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3단계로 올릴 것이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다"며 3단계 격상과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신속항원검사 등 조사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천 교수는 "확진자를 찾아가는 방법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방역당국이 인정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나라에서 지원해 규칙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서 감염이 발견되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이번 조치를 두고 "드라마틱한 감소추세로 가기엔 역부족"이라며 3단계 격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풍선효과' 외에도, 카페가 문을 닫자 베이커리로 사람이 몰리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풍선효과가 있었다"며 앞선 조치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단계는 앞선 조치보다 격상된 조치는 맞지만 '권고사항'이 많다. '권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논술과 면접이 이어지고 송년회와 크리스마스가 있다. 예년보다 줄어들겠지만 밀집된 공간에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높다. 3단계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지금 전국을 2.5단계나 3단계로 해도 효과가 나기까지 최소 1주일은 걸릴 텐데, 그 사이 병상이 없어서 치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돌아가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5단계로 격상이 "수도권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정부를 향해 "원칙과 기준을 정했으면 따라야 하는데 중대본이 제대로 따르질 않고 있다. 자꾸 뒤따라가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위험수위를 넘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격상조치에 따른 시민들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우선 시민을 향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단계에서도 PC방과 식당 등이 밤 9시까지 이용 가능한데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에만 기댈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제대로 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밤 9시 이후 비밀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장별 출입인원을 꼼꼼히 정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늘리더라도 영업장 내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막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과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면서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의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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