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쟁' 선전포고 거여…국민의힘, 저지 수단 없어 '끙끙'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경제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를 현실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민주당과 법안 논의에 최대한 협조하되 처리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논의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다.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번의 전체회의 끝에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려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뭐가 그리 급하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려낼 것을 최소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공수차정 출범 저지를 위한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여야 합의는 사실상 출구가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174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박 의장은 지난 4일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이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가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루 앞둔 전날(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7일 박 의장이 아마 양당 원내대표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박 의장이 지난 4일 분명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힌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패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 의결을 거친다. 경제3법을 심사해야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의 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데, 성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직권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소위원장 동의가 없으면 (의결을) 못하고 회의도 못 여는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통화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고, 잘못되면 임대차3법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검토해서 가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중견·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지주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CVC는 급한 법안인데 민주당 내부 조율이 안돼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지만 당의 원내 의석수를 고려할 때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나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쟁점 법안을 회부하는 방안은 모두 실효성이 낮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믿을 건 여론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게 문제"라며 "민주당은 결국 시간이 흘러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입법부에서 타협이 실종된 상황이 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렵다"고 전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여당이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학습효과가 있지 않나. 급하게 해서 다 망해버렸는데 이번에도 졸속으로 합의하면 그 책임을 국민의힘도 같이 나눠야 한다.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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