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상황과 관계없이 통과"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일 안건조정 절차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재개' 합의와 무관하게 상임위 차원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점 법안으로 상정했던 법들에 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한 점검 및 의지 확인이 있었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누차 강조했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상태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법 시행일이 5개월 넘어가도록,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하에 수많은 방해를 해 왔다. 이제는 그 방해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려는 방해 행위 아닌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내일(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상황과 아무 관계 없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고 했다.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는 "경제 3법도 통과시킨다.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정무위는 정무위대로 내일(8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7 재보궐선거 가운데 부산시장 보선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달 중 예정된 관련 공청회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예상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최 수석대변인은 "일부 야당 지도부는 국가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핵심사업인 이 사업에 대한 방해 작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민생천하지대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생을, 방역을, 경제를 챙기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의지를 모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Δ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발굴 Δ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점검 및 추진 Δ설 연휴 전 맞춤형 재난지원금 집행 완료 등이 논의 됐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가 '2050 탄소중립특별위'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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