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발전 특별결의안' 본회의 채택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출에 따른 한미동맹 발전 특별결의안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따른 국제적 동의 절차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으로,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변함없는 굳건한 한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과 동북아 지역 및 범세계 안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평화의 근간이 되어 온 한미동맹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에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으로 성장할 것을 염원하면서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처분 결정이 임박한 데 따른 우려와 함께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해양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오염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와 협력해 결정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처리된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 등을 동원해 가혹한 강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담긴 안내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법에 반하여 수십만 명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군과 영국군 등 연합군 전쟁포로, 중국인과 동남아 주민까지 가혹한 강제노동에 동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Δ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이행 Δ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징용 관련 정보 누락 인정 및 수정보고서 발간 Δ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 Δ메이지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삭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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