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을 향해 "자기네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졌으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을 향해 "자기네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미국은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 버스터에 넣고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전략무기 제한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합법적으로 핵을 가진다"며 "이란과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 안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도와줘서 자국 이익을 위해 (핵을) 보유한다. 이스라엘도 사실상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나라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남 보고 갖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나"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NPT 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핵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이 체제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를 위협하거나 공격해서 안 된다. 그래야 (핵을) 안 가질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도 '풀을 먹더라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했다"며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면 이란이 안 가지려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국으로 만들고 핵 선제 공격을 위한 군사 연습을 한다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도 거꾸로 생각해서 중국군과 북한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며 전술핵무기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쪽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을 향해 "태 의원을 존중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중진의원이 나와서 균형 있는 야당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