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대재해법 한목소리…주호영·박 의장도 농성장 찾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 지도부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을 보완한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오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들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만나 중대재해법 처리 계획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농성장을 찾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족들에게 "(중대재해법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관계되는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심의해도 날짜가 좀 걸린다. 그 점을 이해해달라"면서도 "의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을 언급, "자식 잃은 부모님 마음은 어느 정도 짐작한다"며 "절대 건강 상하지 마셔야 한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 일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약속한 이 대표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도와주셔야 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빨리 끝내야 할 것 아니냐"며 종결 표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 표결을 진행한다.


이 대표에 이어 농성장을 찾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당내 의견은) 해야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다. 많이 진전된 것 같다"며 "(정책 의원총회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속도를 붙여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농성장을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에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발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 본인이 법원에 계실 때에도 산업재해와 관련해 판결을 하다보면 기업을 처벌하기 어려워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며 "이것과 관련해 발언하시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자 박병석 국회의장도 직접 농성장을 찾아 "여야가 책임있게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단식 농성에 나선 정의당과 유족들에게 정치권이 화답하면서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총에서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중대재해법을 보완한 법안도 민주당 내에서 발의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하는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개별법 규정을 반영해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로 명확화하고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추정으로도 사업주나 원청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위헌소지가 있을 만한 조항은 보완한 것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5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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