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조속한 출범' 방점…후보 추천위 속도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2인) 의결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내달 공수처를 가동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3법의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공수처의 개혁 동력에 힘을 실었다.


개정 전 공수처법은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은 불가능했다.

다만 개정 이후 해당 의결정족수는 7명 중 3분의 2, 즉 5명만 찬성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토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추천위 구성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기한 내 추천위가 구성되도록 했다. 기한 내 추천위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은 직권으로 2인의 추천위원을 추천한다.

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최다 득표(5표)를 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에 대한 추천 의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인물난을 겪은 데다, 후보를 새로 추천하기에는 공수처 출범 목표 일정까지 남은 시한이 촉박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고려했다.

만약 이번 주 추천위에서 후보 추천 의결까지 완료되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공수처 가동을 기점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등 개혁 법안의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방점을 찍는다.

민주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반대 명분을 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위 일정 등 이후 절차에서 추천위원 사퇴 등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 기준부터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다 득표를 한 김 선임연구원과 전 변호사가 판사 출신임을 문제 삼고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판사 출신과 검찰 출신 모두를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하는 등의 절충안이 제기된다. '독주' 프레임을 의식한 민주당은 "추천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절충안을 수용할 여지도 남기고 있으나 결국 최종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달린 만큼 국민의힘이 흡족해 할만한 절충안이 추천위 논의 과정에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보를 원점에서 재추천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신현수·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추천위 운영수칙을 마음대로 정해놨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뺏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과 협상 여부에는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무슨 협상을 하란 말인가. 들러리를 서란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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