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민주당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정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