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징계' 재가하고 秋 사의 수용 시사…'추-윤 갈등' 종결 포석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는 동시에 나온 추 장관의 사퇴 카드를 통해, 장시간을 끌어온 '추-윤 갈등' 사태의 종결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이날 새벽 마무리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추 장과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고, 추 장관이 보고 과정에서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청와대와 여권에서 윤 총장 징계를 마무리한 뒤 추 장관도 추가 개각을 통해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추 장관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국정 현안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문 대통령의 개각 단행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 사태를 둘러싼 역풍을 감안했을 때도 바람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즉각 공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 판단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사의 표명을 반려할 경우 이를 공표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그간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실상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명분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에 대해 거듭 비판함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나타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24일까지로, 정직 2개월을 감안해도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더구나 윤 총장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윤 총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권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다소 여지를 남긴 것도, 윤 총장의 향후 결단 여부에 따라 추 장관의 사퇴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암시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통해 윤 총장 거취 결단까지 간접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윤 갈등' 사태 매듭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도, 윤 총장이 끝내 자리를 유지하면서 징계에 불복할 경우, 의도했던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가 됐고, (본인이)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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