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왜 안하나… 현 단계에 '홀덤펍' 등 집합금지 추가

다만 현행 거리두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핀셋 지침을 강화한다. 민간기업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업종 구별이 없었던 홀덤펍은 집합금지,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1주 일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초과라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자체는 다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3단계 조정은 의료체계 붕괴와 방역망 통제 불가 상황이라는 2가지를 핵심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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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유지… 홀덤펍·무인카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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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의 언급은 일일 확진자 증가가 검사량 확대 영향에 따른 것이어서 3단계 격상을 산술적 기준 자체로 즉각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음주와 카드놀이가 가능한 '홀덤펍'은 최근 감염 위험이 높다고 지적된 만큼 오는 19~28일까지 집합금지를 조치하고 무인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매장 내 착석·취식을 금지한다.

수도권의 숙박시설·파티룸 주관의 파티·행사는 오는 28일까지 금지한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으며 숙박업계에 객실 정원관리 및 파티 적발 시 퇴시 조치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식사 금지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종교계에 요청했다. 또 종단에 미소속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훈련 과정은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신입사원 연수 등 민간 기업의 집합교육도 연기·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을 요청했다. 경찰학교 등 대면교육이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된다.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및 식사 중 대화 자제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 가림막 설치 등은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스키장은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 스키장에 대해서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 적용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손 반장은 "오늘 추가 강화는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업종 구별이 없었던 홀덤펍, 무인 카페에 대해 더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스키장 9시 운영 중단 및 현장점검은 지자체 건의 등으로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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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3단계 격상을 여전히 고려 중인 이유에 대해 앞서 발표된 3단계 격상 기준은 당시의 환자 치료병상 규모와 방역망 내 통제범위를 고려한 것이고 현재는 병상 추가 확보와 방역 인력 확충 등으로 대응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앞서 11월 거리두기 개편 시 내년 초 거리두기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며 "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기준 값들이 대응 능력보다 낮아지는 고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주말 이동량 감소와 함께 사회 접촉이 최소화됐다. 또 검사 확대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게 되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