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 경제 대전환 시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주문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 공급에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해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계에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달초 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강행과 관련해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 경제계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