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 살인 누명' 20년 옥고 치른 윤성여씨, 31년 만에 '무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약 50분에 걸쳐 판결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이어 사법부를 대신해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당시 수사기록, 현장검증, 국과수 감정내용서 등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히 보인다"며 "이춘재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했던 진술들이 매우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고 그로 인해 윤씨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었다.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 만인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후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