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속도전' 예상 깨고 열흘 연기…野 항의 秋가 받아줘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압축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는 28일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추천위가 이날 공수처장 후보 2명 의결을 강행해 대통령에게 추천함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석이 된 야당측 추천위원 1인 몫을 새롭게 위촉할 시간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인데, 정부측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성사됐다고 한다.

추 장관은 기존 공수처장 후보군 10명 중 석동현·한명관 후보의 중도 사퇴를 감안해 위원들의 추가 추천을 허용할 것도 제안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며 "원만하게 국회의장의 요청을 반영하고,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후보를 뽑자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임을 요청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임 변호사에 대한 해촉을 승인한 데 따라 6명만 참석한 채 열렸다.


이에 또 다른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법리적 문제가 없으니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공석을 채운 뒤 회의를 열자'는 이 변호사의 제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인 5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 추천을 요청하셨으니 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 발 양보한 안을 제시했고, 이에 위원들이 동의해 28일에 회의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는 안을 표결로 의결한 것이다.

추천위는 "추천위원 모두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이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합의로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28일에 회의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는 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회의 연기 결정은 야당의 반발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 주도로 한 차례 공수처법을 개정,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인 만큼 이날 '6인 체제'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 공수처법이 나온대로 시행하는 건데, (공수처장 후보가) 오늘 나오면 그조차 지키지 않은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비토권도 박탈 당했는데 이건 야당의 참여권"이라며 "결원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면 아예 구성 참여권도 없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해도해도 너무한 경우"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국민의힘에 주말을 감안해 24일 오후 5시까지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24일까지 국민의힘이 임 변호사 후임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은 개정된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직접 위촉해 결원을 채우거나 '6인 체제'로 28일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위원을 새로 추천하지 않더라도 28일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은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군 10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 대한변협이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의 사퇴를 확인하고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이들을 대신할 후보를 추가 추천받기로 했다. 단 추가 추천권은 기존 위원 6명에게만 주어진다.

민주당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은 (인원의) 제한이 없다"며 "추천할 만한 분이 있다면 날짜를 잡는 김에 좀 더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가 추천이 이뤄지면서 정부 측인 추 장관과 여야 위원들의 수싸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받자는 건 추 장관의 제안"이라며 "추 장관이 개인적으로 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측 이헌 변호사는 '비(非)검사 출신' 후보를 추가 추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현재 새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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