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거돈 불구속 부산지법 규탄…검찰 영장 재청구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에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재요청했으나 법원은 다시 한번 오 전 시장을 풀어준 것"이라며 "구속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사법부가 제대로 응답한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떤 피해자가 용기 내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관출신 변호인을 재기용해서 효과를 본 것인가"라며 "본인 입으로 범죄 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벌을 피하고자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위력을 때려 쏟아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 전 시장은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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