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도 나서 '결단' 압박하지만 버티는 尹…靑, 법원 결정 촉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바대로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 여권에서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관해선 "검찰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 아닌가. 개혁을 완결하고 그런 결단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추켜세웠다.

갈등을 겪었던 추 장관이 사퇴한 만큼 윤 총장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는 등 여당에서도 추 장관의 결단과 엮어 윤 총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은 없지만 검찰에 대한 질책과 신속한 징계 재가를 통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문책성 메시지를 계속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결정돼 추 장관이 제청한 16일 당일 이를 재가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고민의 시간 없이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셈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성과와 거취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을 끝내고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다.

하지만 2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서면서 상황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관련 법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수사의뢰로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이 보였던 모습을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이튿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오는 23~2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윤석열의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추 장관의 지난달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 발표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지 못한 채 법원의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추 장관의 경우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이후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직후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 된다. 여권 안팎에선 정직 2개월간 윤 총장 지휘 없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과 가족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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